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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IRS Issue Paper 2013 제9호 한-러 지자체 관계
작성일 2013-04-09 조회수 2822
첨부파일 HIRS Issue Paper 2013-제9호_극동지역 교류협력의 문제점과 필요성.pdf


한반도와 인접하고 있는 극동지역은 냉전기간 내내 알려져 있지 않은 동토의 지역이었다. 그러나 소련이 붕괴되고, 신생 러시아가 민주주의 사상을 받아들인 후 러시아 극동지역은 한반도와 국경을 접하는 가까운 지역으로 인식되었다. 이는 남북한 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한국?러시아 지자체간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강화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다. 한국,러시아 지자체의 자매 및 우호 협력 관계는 1990년 9월 양국의 국교가 수립되고 난 이후 발전되기 시작했다. 양국 정부 주도의 교류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지역 간 상호 협력 관계도 나타났다. 2013년 현재까지 한국의 지자체와 극동의 지역들과의 상호 교류와 협력은 발전과 퇴보를 반복하면서 정치, 경제, 사회문화 등의 측면에서 자체적인 기반 마련, 협력 및 신뢰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.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계획은 제정 시대부터 지금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실시돼 왔다. 초창기에 극동지역으로의 주민 이주 확대, 시베리아횡단철도 및 신도시 건설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나, 이후 브레즈네프·고르바초프·옐친 시기에 실행된 계획은 국가 재정의 파탄으로 인해 추진 동력이 저조했다. 현재 추진 중인 새로운 계획은 중앙정부의 재정지출 규모가 확대되고, 중앙 및 지방정부의 실현 의지가 매우 높기 때문에 상당 부분이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. 최근 러시아는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아태지역과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극동지역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. 2009년 말 메드베데프 정부는 이미 추진 중인 ‘극동발전프로그램 2013’에 더하여 장기적인 ‘극동발전전략 2025’를 승인함으로써 종합적인 극동지역 개발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. 그 주요 골자는 교통·운송, 에너지, 통신 및 기타 사회 인프라의 구축 및 현대화인데, 이는 러시아 정부가 극동지역 발전의 최대 장애 요인을 낙후된 인프라로 보기 때문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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